백악관은 27일 암호화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행정부에 의한 대처를 어필하는 동시에, 미 의회에 규제 정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시스템의 융합에 대해서는 ‘중대한 오류’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악성 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암호화폐의 위험을 완화한다. 규제의 격차를 다루기 위해 의회와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방침을 전환해 암호화폐와 금융시스템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일 것이다." 백악관 고문 4명의 공동 집필에 의한 성명에서는 Three Arrows Capital(3AC)과 Celsius Network, FTX의 파산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업의 파산이 잇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지난해 상황을 언급했다.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으로서 투자자 보호와 악질적인 사업자의 책임추구를 중시하는 자세를 표명했다. 그 구체적인 성과로서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자산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꼽았다. 이 대처는 같은 해 3월에 발령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 실현'이라는 제목의 대통령령에 따라 각 부처가 조사·연구를 한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관계 정부 기관은 현재 소비자에게 암호화폐 구매 위험을 알리는 계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기술이 디폴트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디지털 자산의 연구개발에 관한 우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고문들은 의회에 대해 “대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와 같은 점을 구체적인 예로서 들 수 있다. 규제 당국의 권한 확대: 고객 자산의 무단 사용 방지, 이해 상충 완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투명성과 공개 요구사항 강화: 투자자의 위험 판단에 도움 금융부정·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암호화폐 중개인에게 범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법 집행 기관에 자금 제공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제한 의회가 위와 같은 대처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해야 한다”고 하는 한편, 성명에서는 “의회는 우리의 일을 곤란하게 해 투자자나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금기금과 같은 주류 금융기관이 경솔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1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보다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에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접할 기회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문들은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침로를 반전하고 암호화폐와 광범위한 금융시스템 간의 연결을 깊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이 지적은 미 의회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의해 설치가 발표된 '디지털 자산, 핀테크, 포괄에 관한 소위원회'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대한 감시 및 정책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혁신을 추진하는 프렌치 힐 의원이 위원장을 암호화폐 추진 파의 워렌 데이비슨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백악관 당국자는 “금융 서비스를 보다 싸고, 빠르고, 안전하게 액세스하기 쉽게 하는 책임 있는 기술 혁신”은 진심으로 지지하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상응하는 세이프 가드가 필요하다”고 말을 끝맺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아마존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부상했다. 5명의 정보자의 이야기를 정리해 암호화폐 미디어 '블록워크스'가 27일 보도했다. 4월을 목표로 올해 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아마존 사용자가 NFT(비대체성 토큰)를 입수하거나 블록체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이 디지털 자산 사업을 위해 레이어 1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블록체인 게임의 스타트업,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나 개발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여러 정보통이 밝혔다. 해당 사업은 NFT가 중심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정보자 중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아마존은 향후는많은 Web3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니라 아마존 본체가 전개한다고 한다. 아마존은 이달 1만8,000명 이상의 인원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번 보도에서 새롭게 디지털 자산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부상했다. 지금까지 Web3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AWS 쪽이었다. 최근에는 이달 12일, AWS는 Ava Labs와 제휴해 노드의 운용이나 dApps(분산형 앱)의 전개로 아발란체(AVAX)의 인프라나 에코시스템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아마존도 Web3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이 회사의 Andy Jassy CEO가 아마존이 NFT를 판매할 가능성은 있다고 발언했다. 그 때 자신은 NFT도 비트코인(BTC)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NFT나 암호화폐의 미래에는 낙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도입할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향후 NFT나 암호화폐는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암호화폐와 주식 등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대기업 로빈후드(Robinhood)는 25일 트위터 계정이 해킹돼 탈취됐다. 해커는 「RBH」라고 하는 토큰이 론칭된다고 하는 가짜 프로모션 내용을 투고했다. 트윗 내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분산형 거래소(DEX) 「PancakeSwap」을 통해 1RBH=0.0005달러로 구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해당 트윗이 삭제된 상태이다. 미국 코인베이스 디렉터에 따르면, 최대 10명이 링크를 클릭하고 RBH를 구입했다. 이 토큰은 구입 후 매각이나 송금을 할 수 없는 설계가 되었다고 한다. 코인베이스의 디렉터는 피해액은 1,000달러보다 적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해커는 26.95BNB를 부당하게 얻었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다. 이번 토큰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론칭된다"고 쓰여진 적이 있는데 바이낸스 창펑 자오(CZ) CEO는 트위터 계정이 진짜처럼 보인다고 해도 항상 비판적으로 확인하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 후의 트윗에서 CZ는 해커가 바이낸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큐리티 팀이 발견했다고 코멘트했다. 대상 계정을 잠그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기에 쓰여진 트윗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현재 'BNB 스마트 체인'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바 있다. CZ가 주의를 당부하듯 트위터 계정이 탈취되는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의 저명한 트위터 계정이 잇달아 탈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때 해커는 "CryptoForHealth와 제휴했다. 5,000BTC를 커뮤니티에 반환한다"등이라고 투고했다. 그리고 CryptoForHealth의 홈페이지에 유도하는 링크를 첨부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당시 17세의 소년이 수모자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미디어 "Decrypt"에 대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가짜 투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문제의 원인은 타사 공급업체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바이낸스는 자사에서 발행하는 토큰의 담보 자산과 고객 자산을 같은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블룸버그가 24일 보도했다. 본 내용은 바이낸스 측도 인정하고 있는 모양으로 이것이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로 동일한 지갑에 보관되었다고 설명했다. 자사에서 발행하는 토큰이란, 바이낸스 브릿지로 페그시킨 'B토큰'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을 BNB 스마트 체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BTCB'라는 B토큰을 발행하여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밖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TCB의 경우, 비트코인이 담보자산에 해당한다. 블룸버그는 현재 바이낸스가 발행하고 있는 94종류의 B토큰 중, 약 절반에 상당하는 B토큰의 담보자산이 'Binance 8'이라고 하는 명칭의 지갑으로 보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월렛에 있는 담보자산의 수량이 B토큰 발행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이 과잉분이 고객 자산이라고 한다. 바이낸스 담당자는 블룸버그에 대해 이번 실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담보용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는 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B토큰의 담보자산에 대해 19일 시점에서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블로그에서 바이낸스는 과거에 담보 자산이 공개되지 않은 콜드 월렛에 보관되었거나 핫월렛으로 즉시 이동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때로는 B토큰의 담보자산이 부족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B토큰은 1:1에서 담보자산에 뒷받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블룸버그의 보도가 나온 후 바이낸스 담당자는 암호화폐 미디어 'Decrypt'에 대해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수량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타임스탬프) 정부가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상황의 상시 모니터링,대응을 위해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아울러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관리로 전환해 일자리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법정청년연령 대상 확대(15~29세→15~34세)와 함께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등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 1 심화교육을 실시하
(타임스탬프)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 예방 역량도 높인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
(타임스탬프)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
(타임스탬프) 페루,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의 도로,철도 분야 인프라 수주에 '팀코리아'가 지원활동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페루와 파나마에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이 차관은 페루 리마를 방문해 빠올라 라사르테(Paola Lazarte)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알렉세이 오블리타스(Alexei Oblitas) 국가도로청장을 면담하고 페루 정부가 발주한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페루 정부가 정부간 계약 방식(G2G)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도로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엔지니어링 전문기업(도화엔지니어링)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한 바 있다. 팀코리아는 도로 설계,건설,유지관리 전 단계에 대한 기술이전과 페루 교통인프라 관리역량을 강화시킬 전문가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9일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문화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2 중동 붐 TF'를 구성한다. TF를 통해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문화, 체육, 관광의 모든 영역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교류,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TF에서는 주요 교류 분야인 문화, 콘텐츠,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담당 과장이 팀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나아가 아프리카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세부 교류,협력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분야별 계획을 살펴보면, 콘텐츠 분야에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중동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6월 두바이에서의 K-팝 공연 개최를 현지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 10월에는 K-팝 공연과 함께 전통문화 공연, 영화상영회 등을 선보이는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 '2023 코리아페스티벌'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는 중
(타임스탬프)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