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내년부터 한국과 영국 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된다. 대상 인원 또한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국과 영국 정부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영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인 청년교류제도(YMS)에 가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1000명의 한국 청년이 YMS를 통해 영국에서 2년간 여행과 취업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학습하고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했다. 영국 청년들 또한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가졌다. 양국이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연령을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증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양국 우호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은 영국을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내각부와 '한-영 디지털정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2일 한-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포함된 것으로, 서명 즉시 발효되고 5년간 유효하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영국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효과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공공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최첨단 정보통신(IT)기술 도입과 협력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개발 ▲클라우드 신기술 도입 및 관련 정책 개발 ▲국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구현 등의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래시대에 디지털정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 세계 디지털정부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 …
(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지난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
(타임스탬프)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 자체 제작한 '소형 SAR위성'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연내 우주로 발사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기(旣) 확보한 위성기술을 민간기업에 성공적으로 이관해 업체 주도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며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신속하게 뉴스페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 위성 발사는 민간이 주도해 '한국형 뉴스페이스 산업'인 K-스페이스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소형 SAR위성은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으로 일반 위성과 달리 탑재체,본체,태양전지판이 일체화된 형태다. 발사체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설계돼 발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SAR(합성개구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은 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에 레이다파를 순차적으로 쏜 후 레이다파가 굴곡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미세한 시간차를 선착순으로 합성해 지상 지형도를 만들어 내는 레이다 시스템으로,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영상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타임스탬프) 한국과 영국이 수출기업 지원과 위해물품 단속 공조를 위한 세관협력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하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국토부 등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
(타임스탬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7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부 공용스튜디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공용스튜디오'는 공간 제약이 있는 일반 스튜디오와 달리 엘이디(LED) 벽면과 실시간 렌더링, 카메라 위치 추적 등 '확장현실(XR)'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튜디오 공간을 가상현실로 확장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몰입감 있는 실감형 현장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부처는 영상 콘텐츠를 외부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있고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부 부처도 크로마키 등 별도 합성작업이 필요한 일반 스튜디오 중심이다. 이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향후 실무자를 대상으로 확장현실 스튜디오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활용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스튜디오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공용스튜디오'가 정부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 소통 효율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
(타임스탬프) 앞으로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난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정비에 포함된 법령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완화된다. 사료제조업체의 협회인 단미사료
(타임스탬프) 전국 의과대학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2025년에 2151~2847명을,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고,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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