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자전거 이용을 높인 부천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해 제주,부천시를 비롯해 진주시, 공주시, 함안군 등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이 대회는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해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 전기자전거 '타고가야'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김해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26곳의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지자체의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제주특별자치
(타임스탬프)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지난 21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10월 고용동향'을 공개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는데, 이에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서는 낮은 실업률,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확산, 시차출퇴근제,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고용동향과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타임스탬프) 남북출입 20년의 역사와 기록이 담긴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 행사는 남북관계관리단장, 전시자료 기증자, 역사관 전시자문과 교정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됐다. 역사관에는 남북출입과 관련된 문서,사진,영상 등 모두 250점의 자료들이 전시됐으며, 남북출입과 관련한 체험코너도 설치됐다. 전시물은 남북출입사무소가 문을 열기까지의 과정,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출입하는 모습, 남북 간 육로 개통을 위한 남북 간 합의문서 등의 자료로 구성돼 있다. 체험코너는 방문객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지역, 방문목적 등을 입력하면 방문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체험공간으로 마련됐다. 통일부는 앞으로 역사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층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포인트(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혈실화율이 동결된 것은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타임스탬프)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 시행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타임스탬프) 교육부가 지난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됐다. '함께학교' 누리집(https://www.togetherschool.go.kr)에 접속해 누구나 회원가입과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 경험(U
(타임스탬프)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
(타임스탬프) 정부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에 면역력 강화,체중 감량,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타임스탬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GM을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들 4개 기업의 투자는 연간 4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듀폰, IMC,에코랩 등 4개 기업이 총 1조 5000억원(11억 6000만 달러)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GM 실판 아민 수석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고,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GM의 투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투자환경 개선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타임스탬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 하락해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게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먼저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또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