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
(타임스탬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CEPA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양국 통상당국간 한-UAE CEPA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국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원유 공급원 확보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기도는 뿌리산업,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켓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의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 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
(타임스탬프)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차량 배차에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이 적용돼 가장 빠른시간에 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AI 반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AI학습을 통해 교통약자 지원 차량의 최적 배차 대기장소와 차고지를 찾아내는데, 특히 배차 이동거리가 기존보다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AI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배차 효율화 분석'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 분석은 대전광역시를 모델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대전교통공사 간 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대전광역시에는 올해 기준 약 2만 명의 교통약자가 등록돼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96대의 전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운행횟수는 약 110만회였다. 대전에서는 이동차량 이용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먼저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타임스탬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3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 공시가격 산정은 더욱 정확하게 먼저,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의 전사적 대응
(타임스탬프)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375건에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는 최근 계획된 토큰 제거 작업으로 4억 5천만 달러의 BNB 토큰을 성공적으로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총 210만 개의 BNB 토큰이 이번 작업을 통해 영구히 시장에서 제거되었다. 토큰 소각은 해당 토큰을 순환 공급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는 특정 주소로의 이동을 통해 실행되며, 이 주소는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소각의 주된 목적은 토큰의 공급을 감소시켜 보유자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BNB는 바이낸스의 핵심 토큰으로 BNB 체인의 주요 화폐로 이 토큰은 2017년 바이낸스의 ICO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바이낸스는 BNB의 총 공급량을 1억 BNB로 제한하기 위해 자동 소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BNB의 현재 가격과 BNB 스마트 체인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얼마나 많은 토큰을 소각할지 결정한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BNB는 월요일에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212달러의 가격으로 거래되며, 지난 24시간 동안 약 2%의 상승률을 보였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업비트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주요 결제 기관 라이선스 원칙적 승인(IPA)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업비트 싱가포르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정식 라이선스 획득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업비트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도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이는 '업비트 APAC'라는 대규모 법인의 일환으로 해당 거래소들은 지역 규제 기관들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두나무, 업비트의 운영사와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아왔다. GSR Markets와 같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회사들도 IPA를 획득하며, 주요 거래소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이 지역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업비트의 한국 사업에 대한 논란도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의 협력 관계에서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의무 이행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은행 전체의 예탁금 중 업비트 고객 예탁금이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
(타임스탬프)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 9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를 사용해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중이던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