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타임스탬프)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펀드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 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
(타임스탬프) 올해 일등어촌으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을 선정했고 인천 중구 포내마을 등 3곳은 부문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해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곳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했다. 올해 일등어촌으로 뽑힌 서산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
인스타그램이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된 광고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결정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는데 이 정책의 핵심 목적은 사용자 보호, 규제 준수, 사용자 신뢰 유지 및 정보 과부하 방지이다. 인스타그램은 오래 전부터 제품과 서비스 홍보의 중심 플랫폼으로 활용되었으나, 암호화폐 붐에 따른 정보의 홍수와 잠재적 사기 위험에 대한 걱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제한은 오해나 기만적 광고, 특히 ICO와 관련된 광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광고 정책 변화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략 재평가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암호화폐 관련 광고가 더 이상 차단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Three Arrows Capital의 공동 창업자인 Su Zhu는 싱가포르에서 청산인의 제보로 인해 구금되었다. 청산인은 Zhu가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으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Zhu는 터미널에서 체포되었다. 이 구금은 Zhu와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 Kyle Davies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을 예정이었던 시점과 일치한다. 이들은 3AC의 과도한 레버리지 전략으로 인해 2022년에 회사가 붕괴된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싱가포르의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여러 증권법 위반으로 인해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금융 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바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지난 6일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제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https://metawinwin.or.kr/1stop/main.php)를 통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를 통해 전화(☎02-6207-8274) 또는 방문(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신구빌딩 4층,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상담도 가능하다.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하며,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안에 따라 협
(타임스탬프)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직위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 될 수 있고 임용 권한도 대학 총장이 갖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해 왔다. 하지만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을 모두 없애고 국립대학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
(타임스탬프)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졌다.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 혹은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 본인인증(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입력) → 회원정보입력(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알림수신동의) → 가입완료 절차로 진행됐다. 앞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인증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들이 기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올해까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처를 지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진행과정에서 정부 간 공동위원회,양자면담 등 협력플랫폼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해 추후 공적개발원조(ODA) 협조체계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주도형 사업은 ▲대구중구(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수원시(지능형 자
(타임스탬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이 지난 6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 등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등이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린다. 이번 행사는 중남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