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
(타임스탬프) 올해 1∼9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친환경차 총 수출액 161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은 52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 중이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해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업계는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한 결과, 지난 9월까지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총 8만 9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47% 늘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 7만 4000대를 넘어선 것이며, 또한 상업용 차량 비중은 지난해 5%에서 지난 1∼9월 44%까지 확대됐다. 한편, 9월 자동차 생산
(타임스탬프)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에 앞장서 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때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다.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가구별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김제시, 경북 고령군, 부산 사하구 등 3개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쉽게 접하며 걸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했으며,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타임스탬프)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이 32.5%로 전년도 32.2%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자의 비만율은 51.4%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전반적으로 남자(40.2%)가 여자(22.1%)보다 비만율이 높았는데, 여자는 70대가 30.6%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비만율(자가보고) 현황을 18일에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만예방을 위해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하루동안 앉아있는 시간 최소화 하기 등 매일 꾸준히 신체활동을 실천할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체중)/㎡(신장))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로 정의하는데, 이번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체중과 신장을 보고받아 산출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n
(타임스탬프)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다시 말해,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n
(타임스탬프)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부탄은 941원이다. 올 1월에는 각각 1563원, 1675원, 1020원이었다.&n
Ripple은 미국의 뉴욕, 마이애미와 영국 런던에서 '주주 커뮤니케이션 수석 관리자' 포지션을 위한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포지션이 주주와의 소통 역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Ripple이 상장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XRP의 급등을 예상하는 힌트로 해석될 수 있다. 뉴욕에서의 채용은 연봉이 약 $143,792~$179,740 USD로 제안되었으며, 많은 XRP 지지자들은 이 채용이 상장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서 Ripple IPO와 관련된 다양한 예측 중 일부는 XRP 가격이 1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사 측에서는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날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Ethereum)의 공동 창립자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인 Gemini와 Bitstamp에 큰 규모의 이더를 전송한 뒤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최근의 대규모 전송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자선 단체나 프로젝트에 기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고 2018년 이후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ETH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다양한 토큰을 받기도 하는데 그는 받은 토큰을 주기적으로 기부하는 습관이 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부테린은 Ethereum 생태계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그는 Ethereum 스테이킹에 대한 중앙화 문제에 주목, 균형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Lido와 같은 유명한 스테이킹 풀이 큰 비중의 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 이러한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타임스탬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바이오헬스혁신 정책과 추진과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또 이러한 전략 마련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