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일, 2건의 암호화폐 사기로 수백 명의 투자자로부터 700만 달러 이상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라트비아 국적의 인물 기소했다. SEC에 따르면, 이 Ivars Auzins 용의자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ICO) 및 암호화폐 클라우드 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을 판매했다고 한다. SEC의 소장은 첫 번째 사기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Auzins 용의자는 '멀티컬런시 직불카드 플랫폼'을 표방하는 'Denaro'라는 프로젝트의 ICO를 진행해 미등록 암호화폐를 부정하게 판매했다. Denaro는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을 지갑에 보관하고 신용카드 발급업체가 제공하는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카드 발행사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제품과 서비스가 모두 가상의 것이었다고 한다. 적어도 25명의 미국 투자자들이 Denaro의 ICO에 참여하고 있다.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Denaro는 ICO 후, 그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미국 달러 등 1,1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했고 SEC에 따르면 피고는 ICO 수익의 모든 것을
(타임스탬프)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종사자도 정부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하고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이다.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당초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해 여행업, 공연업 등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들도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만 5000개사로 예상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타임스탬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 교육부와 개발원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코로나19로 취업,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50.7%에서 4.7%p 증가한 55.4%로 나타났다.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7만 8994명 중 취업자는 2만 2583명, 진학자 3만 5529명, 입대자 1809명, 제외인정자 86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취업자 비중은 남성이 1만 3663명으로 60.5%, 여성이 8920명으로 39.5%를 차지했으며, 성별 취업률은 남성 54.9%, 여성 56.1%로 지난해보다 각각 4.6%p, 4.9%p 증가했다. 학교 유형에 따른 취업률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3.8%p 증가한 75%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등학교는 지난해보다 4.2%p 증가한 53.4%를 기록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인, 일반고등학교 직업반은 지난해보다 4.3%p 증가한 35.9%로 나타났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를 지정해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강화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으로 추진된다. 집중관리 도로는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 교통량 2만 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더 늘린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 방지를 이ㅜ해 물청소는 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 차량
(타임스탬프)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먼저,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송부, 금융,공공기관 등 사칭을 방지하고,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다.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을 막을 수 있다.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타임스탬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12월 중에 3차 접종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12월 한 달은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접종을 받으신 군에서도 접종하고 3~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돌파감염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의 약 57.5%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또 검사 양성률 등 코로나19의 발생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60세 이상의 고령층 어르신들에서 위중증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약 97만 명에 해당하는 7.4%인 미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의 42.5%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부터는 60~74세 어르신들이 2차 접종 후 4개월이
(타임스탬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는 2.9%에서 3.0%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해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올해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한국은 4.0%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6.0%→5.6%, 중국8.5%→8.1%, 일본 2.5%→1.8%로 전망치를 낮췄다. 이는 한국경제가 신속한 백신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수출,투자 호조세,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OECD 전망을 보면, 한국경제는 2023년까지 G20 선진국 중 위기 전 대비 가장 빠른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위기 중 역성장 최소화와, 위기 회복과정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산 상황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상향했으나,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 물가전망을 0.2%p 올려
(타임스탬프)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방안, 부울경 초광역 지원협약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아래 국조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강소권 지역의 특화발전 지원T/F를 설치하고 강소권 지역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소권 특화발전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초광역 지원협약과 관련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최초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부,울,경에서 지역 중 최초로 건의사항 초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 건의사항 및 발전계획을 논의 중이다. 부,울,경을 선두로 각 초광역 협력권 및 강소권에서 내년 초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발전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의 지역연구원, 지
(타임스탬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11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열린 '2021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동아시아 11개국과 함께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서기 위한 '프레아 시아누크 선언문(Preah Sihanouk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와 11개 회원국 중 1곳이 공동 주최하며, 동아시아 바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장관급 협의체다. 올해 회의는 캄보디아 환경부와 프레아 시아누크 주, 동아시아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가 공동주최했으며, '희망찬 새로운 10년 그리기'를 주제 아래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가의 장관이 참석하는 장관포럼도 개최됐으며,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장관포럼에서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해수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또 범정부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와 반려해변 등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무탄소 선박 연료 개발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갯벌을 복원하는 등
(타임스탬프)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서민경제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와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대해 언급했다. 전날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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