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해 SEC와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최근 DC 항소법원은 그레이스케일 편을 들어 SEC의 반대 결정을 뒤집었다. SEC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기회가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될 수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현재 시장 가치보다 17% 가량 낮게 거래되고 있어 상당한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계속 주목해야 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걷기여행주간'은 이날 '디엠지(DMZ) 평화의 길'의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준비한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문체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까지의 '디엠지 평화의 길(524㎞)'로 국토를 횡단하는 '디엠지 자유,평화 2차 대장정'을 운영중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2차 대장정의 제3기 원정대 출정식도 함께 진행한다. 제3기 원정대는 이날 강화 평화전망대를 출발해 18일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6박 7일 동안의 걷기 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통제지역의 생태,평화 관광지를 비롯한 인근의 관광자원을 체험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타임스탬프)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서는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후, 신속히 출동했다. 앞으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부가 탑재돼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nb
(타임스탬프)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조사 및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특히 사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조사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사건 분리와 사건 병합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관리를 체계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했다. 또한 효율적 사건처리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데이터 활용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 조정 및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이용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그리고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
(타임스탬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민 붐업 조성을 위해 전국 성화 투어 대장정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강원2024' 100일 전(G-100)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강원2024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서울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이어지는 성화 투어의 시작을 축하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조직위 진종오, 이상화 위원장, 김철민 사무총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문체부와 조직위, 강원도 관계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사에 참석한다. 김연아, 윤성빈, 김예리, 박재민 등 강원2024 홍보대사도 함께했다. 지난 3일 그리스에서 채화한 성화는 국내에 도착한 이후 서울에서 처음 성화로에 점
(타임스탬프)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복잡했던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하고, 현장 애로사항 반영은 물론 입소기간 연장과 종사자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한다. 한편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과 미혼모공동생활 시설은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타임스탬프)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 ▲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 ▲사회질서 유지체계 개선 등이다. 먼저 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
(타임스탬프)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을 육상풍력 설비 400메가와트(MW) 이내, 해상풍력 설비 1500MW 이내로 대폭 확대해 풍력 보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올해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이날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풍력 설비입찰에선 먼저 선정 물량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육,해상풍력을 합쳐 374MW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2030년 19.3GW) 등을 고려하고 풍력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선정한다. 또한, 가격에 따른 점수 산정기준을 개선해 입찰가 1원당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상한가격도 비공개해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 경쟁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산업경제효과 지표의 배점 간 격차를 조정해 변
(타임스탬프)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