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
(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 수수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5∼10.4)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기간 중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지역 뉴스콘텐츠 생산 강화 ▲뉴스 제작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개발 지원 ▲디지털 시대 지역신문 성장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과 신문사 간 팩트체크 모델 구축 등 지역사회와 협업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에 의해 2005년 첫 번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 이후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신문 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고, 언론진흥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면서 종이신문의 이용률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신문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이 지난 13~14일 이틀 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쉬미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 총 18개 민간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내 기업이 건의한 현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먼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예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며, 고속철도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
(타임스탬프)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상담도 진행 가능하다.
(타임스탬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UN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신종 마약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UNODC의 마약관리와 중독 재활 등 전문적인 경험과 기법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유경 처장이 유엔 산하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국내외 마약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 소재 UNODC 본부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식약처장의 이번 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마약사범이 23% 증가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는 등 국내외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상호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 마약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UNODC 측이
(타임스탬프) 환경부가 청년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코스타트업 창업에 19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녹색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과 청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 청년정책은 창업교육,상담,진단 등 사업화 지원과정 제공과 융자 및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을 총 534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대비 38%가 증액된 규모다. 이날 공개한 청년정책에 따르면, 청년들의 녹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의 특성화대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견습생(인턴)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1명을 채용하고 2
(타임스탬프) 국내 최초로 수력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하루에 수소차 40대분인 188kg의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선보인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같은날에 '생산시설 연계 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합동으로 그린수소 생산시설에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크게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먼저 그린수소는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순수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해 생산한 수소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지만 생산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에서 분해해 얻는 개질(추출)수소와 석유,화학공정이나 철강 생산 때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로 구분된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
(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에 9090억 원을 투입해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 모두 인공지능 혜택을 누리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미국 등 선도대학과 AI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하고자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국제협력 확대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방안'을 잇달아 발표했었다. 아울러 '뉴욕구상', '캐나다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 '파리 이니셔티브', '한-아세안 인공지능 유스 페스타'를
(타임스탬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