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지원가구는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5% 인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32% 대폭 확대한 467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올려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에서 30%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다. 아이돌
(타임스탬프) 전남권 국가유공자에 대한 근접 안장서비스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사업 부지가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으로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일 전남 장흥군 2곳과 신안군 1곳으로부터 접수된 전남권 국립호국원 유치 희망지 3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46만 7730㎡)을 전남권 호국원 조성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4월 전라남도로부터 호국원 조성을 위한 후보지 3곳을 제안받고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현지답사 등을 거쳤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건축,도시계획,산림,환경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부지선정 평가단을 구성해 8월 30일 최종 선정평가회를 실시했다. 보훈부는 이에 따른 결과를 종합해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을 전남권 호국원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보훈부는 전남권 호국원을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97억 원을 투입, 2만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
(타임스탬프)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 34곳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에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아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해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조정위가 조정신청 사업을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면 국토연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의 가치를 높여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김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지난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일본의 견제와 태국,베트남 김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에 해수부는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김 생산과 지속 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 창출, 수출금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고품질 원료 공급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지속 성장
(타임스탬프)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양대학교 등 14개 기업과 대학들이 '기술나눔'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특허 593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이번에 공개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오는 10월 20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있다. 올해도 기술나눔은 계속 되는데 이번에 공개하는 주요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다. 제공 기관은 포스코(276건), LS일렉트릭(136건), 한국가스공사(59건), 한국수력원자력(27건),
(타임스탬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등 총 1391개의 약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며, 이중 은행약관 113개, 저축은행약관 16개 등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수립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공정위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에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와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뉴 농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수산 분야 피해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 미래세대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어학연수,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 어학연수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 확대 등 선발방식 개선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감안해 141명 안팎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교사 초청 국내 어학캠프 2주, 온라인 교육 2주 별도로 총 4주간 진행된다. 훈련연수는 농수산계 대학생 대상 농수산업 진출 의지, 학과성적 및 어학요건 등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해 뉴질랜드 농수산 전문교육기관에 32명 안팎을 파견한다. 뉴질랜드 대학교 현지 교육 4주, 집합,온라인 교육 4주 별도로 총
(타임스탬프)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공데이터포털 개편에 대해 국민,기업,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8만 3000여 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명실상부 정부 대표 데이터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 주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건수가 5300만 건에 이르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이 선도하도록 지원하면서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새롭게 개편할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맞게 여러 데이터를 융합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는 융합,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임스탬프) 자녀의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돌봄을 품앗이 하는 공간,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20년 268곳, 2021년 332곳, 지난해 376곳에 이어 올해 395곳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부는 돌봄 품앗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 등도 지원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고 방문 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