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1%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1.3%, OECD는 1.5%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전망과 같은 수치다. ADB는 '한국 경제가 수출 증가 등 상방 요인이 있으나,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투자 제약 등 하방 요인도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로는 종전과 같은 2.2%를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전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는 7월보다 0.1%p 하향 조정한 4.7%를 제시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글로벌 수요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ADB는 설명했다. 내년 아시아 지역 성장률은 4.8%를 전망했다. 향후 위험요인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식량안보 악화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금융 안정성 등을 꼽았다. &nb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모두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23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926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
(타임스탬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식약처(마약류 오남용 감시단)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의사가 여러 종류의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사용했거나 사망자,타인의 명의 도용 의심 사례,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오남용 사례의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이번과 동일한 3가지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19곳, 약국 2곳 등 21곳을 수사의뢰하고 의료기관 6곳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불법취급 또는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속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9~12월 중 20% 할인 판매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로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해 판매 중이다. 생계,의료수급자는 10kg에 2500원(90% 할인),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에 1만 원(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0kg 1만 2650원(50%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해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한
(타임스탬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는 개선되고,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시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참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 7월 24일)에 이르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증권(ETN)
(타임스탬프) 앞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곳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격 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을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급 838곳 등 모두 860곳으로 늘리고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공공기관 의료정보와 의료기관 의료정보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
(타임스탬프) 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중운집 장소에는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모든 경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기간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강,절도 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단계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명절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각종 사건,사고와 교통관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112 중심으로 신속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기간에도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 활동과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112 중심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와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타임스탬프)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직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확대되고 고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재직할 수 있는 전문자격 범위도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채용과 고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임상심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는 '위기청소년 종합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위해 복합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심리사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상담,치료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현
(타임스탬프) 내달 4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예외 기준 등이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했다. 단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
(타임스탬프)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추가돼 올해 수급자 159만 3000명에서 오는 2026년에는 총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도 20만 명 더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21년 37.6%)은 OECD 국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