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 전북 익산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네 남매의 엄마(2022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 최우수상)는 품앗이 활동 중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연을 맺게 됐다. 상인들이 이웃 자녀들의 안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마을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됐다. 이처럼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계기로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내년에 더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보다 40곳 늘어난 435곳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올해 395곳 104억 원에서 내년 435곳 118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의 아파트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돌봄공간으로 조성하고,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토대로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운영을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공간 발굴),
(타임스탬프)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6일 '이번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 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현재 유행하는 XBB계통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을 도입했다'면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오는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같은 날부터 보건소에서 예약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한편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국민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접종계획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WHO의
(타임스탬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 중 15개 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2017년 선정된 농어촌 35개 지구 중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 문경 죽문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같은해 선정됐던 도시 16개 지구 중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남 보령 수청마을, 경북 영주 효자마을, 경남 밀양 남포마을도 우수지구로 꼽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529곳과 도시 157곳 등 모두 68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타임스탬프)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타임스탬프)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타임스탬프) 국내 중소 Wi-Fi 시스템반도체 제조업체인 뉴라텍(대표이사 이석규)의 미국 자회사 뉴라컴(NEWRACOM)은 9월 14일(현지 시각) 특허 라이선스 파트너인 미국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Atlas Global Technologies)가 TP-Link에 제기한 Wi-Fi 6 표준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미화 3750만달러의 일시 손해 배상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뉴라컴이 보유한 200여건의 Wi-Fi 6 표준특허 라이선스 전개를 위한 미국 내 특수목적법인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글로벌 특허전문기업인 아카시아리서치(Acacia Research Corporation)의 자회사로서 2021년 2월 수익화를 위해 뉴라컴으로부터 Wi-Fi 6에 관련된 모든 특허를 매입한 바 있다.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스는 뉴라컴이 발명한 표준 특허들이 정당한 사용 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PC,노트북,테블릿,스마트홈 디바이스,정보가전,라우터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 대상 라이선스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중 부득이 특
(타임스탬프) 우리 국민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반(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국방/안보(57.5%)',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사회/문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미국(54.1%) 일본(20.4%) 중국(7.6%) 등의 순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53.0%) 중국(34.7%) 동남아(4.7%) 등의 순으로, 안보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82.2%) 중국(8.8%) 일본(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강대국 우방 자유 선진국 동맹' 등이 많이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국방/안보에 이어 정치/외교(18.9%) 경제(1
(타임스탬프)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타임스탬프)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먼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타임스탬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다. 먼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