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 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 중 가점을 포함한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타임스탬프)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 5월 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 현재까지 총 6만7384건, 1조 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했다. 평균 금리 하락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현재
(타임스탬프) 우리 국민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반(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국방/안보(57.5%)',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사회/문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미국(54.1%) 일본(20.4%) 중국(7.6%) 등의 순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53.0%) 중국(34.7%) 동남아(4.7%) 등의 순으로, 안보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82.2%) 중국(8.8%) 일본(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강대국 우방 자유 선진국 동맹' 등이 많이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국방/안보에 이어 정치/외교(18.9%) 경제(1
(타임스탬프)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타임스탬프)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먼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타임스탬프) # '전국단위 동종,유사 업종의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계절별 위험요인을 수시로 공유한다면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지청 B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면 중대재해 발생 속보는 물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예방자료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 사이렌은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000명을 돌파했는데, 이를 통해 건설현장 동종 재해 예방에 대한 현장 준수사항과 경각심 고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타임스탬프)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
(타임스탬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이 작년 추석기간 대비 6.4%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 TF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12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계획 대비 120%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닭고기 할당관세 잔여 물량 1만톤은 10월 초까지 전량 도입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물량 1만 5000톤도 지금까지 도입된 1000톤에 더해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남은 기간 잔여 공급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시공휴일 지정,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확대,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활성화 대책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추석 연휴 국내 관광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도 확대되면서 지난해
(타임스탬프)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타임스탬프)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예산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50억원 더 확대한다. 또한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운영비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는 매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야간에 소아를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의 진찰료는 모두 2배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난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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