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초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
(타임스탬프) 질병관리청은 변화된 골다공증 질환 관리 및 환경에 맞춰 6개 전문학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13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골다공증 예방관리수칙을 개정했다. 이번 골다공증 예방관리수칙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실천 사항을 반영해 전생애주기적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관리에 중요한 적절 체중 유지, 영양,신체활동, 위험군에 대한 진단검사, 지속 관리를 포함했다. 2023년 개정된 골다공증 예방관리수칙과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장기에 적절한 운동과 영양관리를 통해서 50대부터 시작되는 급격한 골 소실에 대비한다. 뼈는 청소년기를 거쳐 30대 초기 성년기까지 '최대 골량'을 이루게 되며, 약 35세에 총 골량이 천천히 감소해 매 10년마다 약 3%씩 감소한다. 18~30세 사이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 골 질량이 최대로 형성되어 노년기의 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타임스탬프) 앞으로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고, 내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불법 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4일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모바일로 실시간 내 명의의 휴대전화 현황을 확인하고, 신규가입 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 마련 이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때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대응해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이통3사,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힘을 모은 사례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지난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임시 조직인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
(타임스탬프)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과 같이 민생,경제 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이 법률들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는데, 이중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타임스탬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장애인의 창작,향유 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모두예술극장(서울 충정로)'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정은혜 작가 등 장애예술인 및 단체장을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 관계자 등 문화예술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의 창의성,다양성,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연, 창작, 교육,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1년여 만에 '모두예술극장'의 문을 연다. '모두예술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비장애인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다. 구세군 빌딩의 3개 층(1~3층)을 활용하며 전체 면적은 2014㎡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
비트코인이 33,0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다음 물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항소법원의 지시에 따라 자사의 비트코인 ETF를 재평가할 것을 SEC에 요청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암호화폐 시장 가치가 1조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욱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시장의 유동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33,500달러를 넘어섰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비트코인이 현재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일부 기술 지표와 50일 지수 이동 평균 등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과매수를 나타내는 상대강도지수(RSI) 값이 70을 초과한 점은 투자자들에게 경계를 요구한다.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현재의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경우 더 높은 가격에 도달할 수 있으나, 시장의 변동성과 다양한 외부 요인을 고려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카카오와 그 전 의장 김범수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을 엄격하게 다룰 방침임을 강조했다. 24일 ‘제8회 금융의날’에서의 발언에서 이 원장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카카오의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의혹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즉 카카오의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발표하게 되고 카카오는 일정 기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 유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타임스탬프)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를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도 신설했다. &
(타임스탬프)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0개월 안에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통상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16개월이 걸리는데 인센티브를 동원해 사업 진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이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내년 하반기~20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