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세계 10위권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내년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내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5개 기관에서 1898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디브 등이 수원국으로 추가됐다. 2021∼2025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아시아(37.7%)와 아프리카(18.9%)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422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타임스탬프) # 영철씨(가명)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에서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이는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식당이 명철씨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조정 성립률 또한 71%에 달했다. 개인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의 필수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
(타임스탬프)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5431명 중 여성 비율은 24.3％로 6171명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8,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는 60.4%를 차지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전년 13만 6071명에서 14만 5379명으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1.5%p 올랐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53.8%, 서울 51.6% , 인천 51.3% 순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 광주, 울산 지역도 50%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2만 5431명 중 여성은 6171명으로 24.3%를 차지했다. 전년 5165명 20.8%에 비해 3.5%p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7.4%로 가장 높았고 울산 33.4%, 서울 30.6%가 뒤를 이었다. 대체로 도…
(타임스탬프)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가정,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최대 전력 수요도 전년(91.1GW)보다 높은 91.7~95.7GW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예상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내다봤다. 일일 전력 공급능력의 경우 원전 가동이 증가했으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영향으로 100.9GW 수준을 보여 지난해(100.7GW)와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9.2GW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고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동원한다. 또 최근 글로벌 연료 수급난에 대비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 물량을 사전에 확보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수요 관리를 위해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타임스탬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30일 충남대학교에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링크3.0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선정평가를 통해 선발한 링크3.0 사업 참여 대학 135개교(일반대 76개교,전문대 59개교)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행사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영철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산학연 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링크3.0 사업단의 출범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격려했다. 링크3.0 사업은 대학의 산학연 협력을 보편화한 1,2단계 링크 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반 구축, 기업가치 창출, 취업,창업 지원, 공유,협업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 요소를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혁신 선도형,수요맞춤 성장형,협력기반 구축형으로 나뉘어 일반대에 3025억원, 전문대에 1045억원이 투입된다. 참여 사업단은 3년 후 평가에서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돼 2027년까지 최대 6년간 지원받는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링크3.0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미
(타임스탬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아 총 117만 6000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1인 세대 하절기 2만 9600원 동절기 10만 7600원, 2인 세대 하절기 4만 4200원 동절기 14만 5300원, 3인 세대 하절기 6만 5500원 동절기 19만 3400원,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9만 3500원 동절기 25만 3500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타임스탬프)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임스탬프)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
(타임스탬프)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신입생이 4만 7421명, 전체의 14.3%로 전년보다 1.6%p 늘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58개로 작년(53개)보다 9.4% 늘었고, 학생 수는 3018명으로 지난해 보다 19.0%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된다. 내용은 학교,학생,교원,재정 등 14개 분야 및 65개 항목,104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4월,6월,8월,10월 항목별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번 6월 공시를 통해 학생 선발,산학 협력,강사 강의료,원격강좌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일반 및 교육대학 올해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33만 1906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14.3%(4만 7421명)로, 지난해 12.7%(4만 2079명)보다 1.6%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타임스탬프) 5월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 전환했지만, 소비는 3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5월 전산업생산은 공공행정(-2.7%)에서 줄었으나 광공업(0.1%),서비스업(1.1%),건설업(5.9%)에서 늘어 전월대비 0.8% 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7.1%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공급망 애로가 일부 완화되면서 소폭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장비 도입, 자동차부품 수급 차질 일부 완화 등으로 기계장비, 자동차 등 생산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강수일수 감소 등 대면 서비스업에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면서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3개월 연속 1% 이상 증가를 기록했다. 여객운수 증가로 운수,창고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최초로 넘어서고, 숙박,음식도 코로나 이전 수준 상당부분 회복했다. 협회,수리,개인(-0.4%)에서 줄었으나 도소매(1.2%), 운수,창고(2.9%)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1.1% 늘고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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