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치가 이같이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피치는 지난해 초까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재정부문 취약성 등을 이유로 강등한 바 있다. 또한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재정분야에서의 개선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긍정적 평가에 더해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타임스탬프) 올해 1∼9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친환경차 총 수출액 161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은 52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 중이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해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업계는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한 결과, 지난 9월까지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총 8만 9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47% 늘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 7만 4000대를 넘어선 것이며, 또한 상업용 차량 비중은 지난해 5%에서 지난 1∼9월 44%까지 확대됐다. 한편, 9월 자동차 생산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쉽게 접하며 걸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했으며,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타임스탬프) 오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와 검정 심사 절차 등이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 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차질 없이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다시 말해,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n
(타임스탬프)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 지도와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저온에 따른 생육
(타임스탬프) 모든 정부부처가 11월 16일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대비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린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이다. 정부는 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타임스탬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이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부처가 손잡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6일 세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부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거점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은퇴자,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단독,타운 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분양,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처별 추진 사업은 지역개발,주택(국토부), 교육부(학교복합시설), 소멸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