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먼저,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해 정책 홍보 때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
(타임스탬프)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
(타임스탬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행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37억 원 대비 1.3%(1477억) 증가한 11조 2214억 원에 그쳤으나,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와 무역,통상 분야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분야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분야 예산은 5조 14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고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4조 7969억 원, 1조 1114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38.1% 증가했다. 산업 분야 예산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 9388억 원보다 2215억 원 늘어난 2조 1603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1조 3267억
(타임스탬프)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정부 총지출을 증가율을 웃도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6조 1257억 원이 투입된 3축 체계에는 내년에는 7조 1565억 원이 투입된다. 3축 체계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에 6500억 원
(타임스탬프) 담당자가 기안한 보고 문서를 팀장,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등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병렬검토'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병렬검토'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관 내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행정비서 개발은 물론 표준문서서식 마련 등으로 공무원 업무방식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보고검토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는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를 적용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타임스탬프)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 원(8.8%) 늘린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7000억 원 증가한 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
(타임스탬프)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립묘지 확충,조성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1886억 원 대비 2062억 원 증가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내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타임스탬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
(타임스탬프) 내년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1조6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00억 원, 1.8% 늘어난 1조 670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영세한 스포츠 기업의 직접 융자 예산을 1530억 원 늘린 2350억 원으로 편성해 성장이 유망한 스포츠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해외 판로 확대,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을 성장 단계와 수요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유망 스포츠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스포츠 기업 창업의 문호를 넓힌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투자를 올해 101억 원에서 3배 증가한 303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국내외 인기가 높은 해외리그 초청 경기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 등에도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자 프렌들리 스포츠 정책도 추진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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