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지난 2022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 79개소 중 74개소의 통신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흡지역이었던 5G서비스 20개소와 LTE서비스 59개소의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한 결과 5G는 모든 곳에서, LTE는 54개소에서 품질이 개선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편 LTE는 59개소 중 교통인프라 5개소는 미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하반기에 다시 점검해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재점검결과에 따르면 품질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미개선지역(구간)은 주로 교통인프라의 LTE 서비스에 집중됐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과 KT는 품질 미흡지역을 전부 개선했으나, LG유플러스는 LTE 서비스 5곳에서 미개선지역(구간)이 확인됐다. 한편 5G 서비스는 품질 미흡지역(구간) 20곳 전체의 품질이 개선됐다. 사업자별로 보면 지난해 확인된 품질 미흡지역(구간)은 SKT는 2곳, KT는 12곳, LGU+는 9곳이 있었으나
(타임스탬프) 국내 최초로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 충전소 운영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지게차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 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4년까지 건설기계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지게차, 선박 등의 수소차 충전을 허용하는 것 등이 대표 사례다. 수소 중장비의 경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기보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3-5분으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타임스탬프)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의 2차 공고를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다. 지난 3월 1차 공고를 통해 융자지원 11건, 이차보전 지원 2건 등 모두 13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96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698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차 공고 대상은 이차보전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2~3건을 선정해 7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금의 2%를 보전하기 때문에 대출조달 가능 금액은 370억 원이다. 공고문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산단공 사업관리시스템(www.kicox.or.kr/netzerof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적합성 검토와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10월 말 선정될
(타임스탬프)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타임스탬프)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 부산, 인천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국내 순회전을 순차적으로 무료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한미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주요 사진으로 돌아보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주제의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 D.C,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이은 국내 순회전이다. 이번 특별사진전은 대전, 부산, 인천 순으로 열리며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먼저 대전은 오는 15일까지 대전 근현대사전시관에서, 이어 부산은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UN평화기념관에서, 인천은 11월 2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최초의 군사동맹에서 경제,군사,문화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글로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동안 진행했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를 선정했다. 이는 소상공인 관련 28건, 창업,벤처 기업 관련 58건, 중소기업 관련 64건 등으로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유형별로는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타임스탬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
(타임스탬프)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쇼핑 환급 등을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또 고질적인 방한 저가 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관광 시장의 질적 도약도 꾀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22만4000명)로 올라섰으며, 8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2019년 602만명)였던 중국은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K-뷰티' 등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중국 방한관광 업그레이드' 전략을 가동할 방침이다. ◆
(타임스탬프)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타임스탬프)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설립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이에 2028년 7월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특별자치시,시는 3억 원에서 10억 원, 읍면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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