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법정 다툼에서 SEC의 법원 명령 회피에 대해 비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일관성 없는 대응과 지연이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해 추가로 120일을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레왈은 트위터를 통해 SEC의 회피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법원이 SEC에게 공식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Mandamus 영장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암호화폐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증권 규칙을 위반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관계는 복잡해지고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회피적인 대응과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지연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며, 법원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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