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시그니처 은행 폐쇄 조치에 대해 FDIC에 의문 제기

 

톰 에머 미 하원 의원은 15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총재 앞으로 서한을 제출했다. FDIC가 최근 시그니처 은행 등에 대해 취한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를 억누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던지고 있다.

 

에머는 시그니처 은행의 이사회에 소속된 버니 프랭크의 발언을 언급했다. 프랭크는 전 의원으로 리먼 쇼크를 계기로 성립한 도드 프랭크법의 초안 작성에 종사한 인물이다.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12일 SVB 파산 이후 금융시스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했다. 시그니처 은행은 암호화폐 업계에 미국 달러 예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프랭크는 시그니처 은행이 충분한 총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이 동행을 폐쇄한 것은 암호화폐는 위험하고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유도 있었다고 의견한 모습이다.

 

에머는 이 의견을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근 은행 부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용한 시그니처 은행의 폐쇄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고 보다 큰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에머는 은행 부문의 불안정성도 정부에 의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시그니처 은행 등의 폐쇄는 암호화폐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의 변동성(가격 변동의 크기)보다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FDIC는 금융기관이 금리 상승의 위험을 관리·경감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었는가. 만약 제공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었는가"

 

배경으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은 FRB의 금리 인상정책을 받고 보유하는 미국채 등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은 암호화폐 업계 기업이 이용하는 은행이기도 했다.

 

에머는 FDIC가 감독하의 각 은행에 암호화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만약 그러한 지시가 있다면 그 이유나 목적을 공식적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 고객과 관련된 경우 감독이 엄격해질 것을 시사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FRB 등의 성명

 

에머는 FDIC 이외의 미국 정부 기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통화감독청(OCC)은 2월 연명으로 암호화폐가 은행에 가져오는 리스크에 대해 주의 환기했다.

 

"특정 유형의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예금에 대해서는 적절히 리스크 관리를 추천하고 있다.

 

에머는 이러한 통지는 은행이 암호화폐 업계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 등을 마음껏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암호화폐를 체결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혁신을 정체시키고 미국의 암호화폐 유저를 규제가 느슨한 관할지역의 서비스로 향하게 하는 부적절한 규제 전략이다."

 

에머는 파산한 FTX가 미국 밖을 거점으로 하는 해외 거래소였던 것도 꼽았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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