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에 발표되어 주목을 받은 미국의 초당파 암호화폐 법안 개정판이 4월 중순 미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공동 제안자인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이 밝혔다.

책임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 RFIA)은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질리브랜드 의원이 초당파로 작성에 임한 것으로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의 포괄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에서는 암호화폐의 새로운 법적 정의 설정과 규제 기관의 역할 명확화, 스테이블 코인의 감시 강화, 암호화폐의 과세 개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성립에는 이르지 않았다.

암호화폐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의견의 갈등을 볼 수 있다.

법안 발표 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대부분이 증권의 특징을 유지한다고 SEC의 감독 권한을 강조했다. 한편, CFTC의 로스틴 베남 위원장은 CFTC가 암호화폐의 선물시장을 감독해 온 경위에서 현물시장의 감독권한 강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시각을 보였다.

질리브랜드는 개정판에서는 보다 상세한 토큰의 정의와 명확화를 도모해, 법안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상원농업위원회의 공청회에서 그는 규제기관의 관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디지털 자산은 SEC가 규제하고 상품인 자산은 CFTC가 규제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통화 감독청(OCC)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계 전체에 대한 세제 정비와 사이버 보안 요건 정비도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 규정

앞서 언급한 상원농업위원회의 공청회에서는 베남 CFTC위원장이 증언했다. 질리브랜드가 이 법안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를 묻는다면 베남은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높아진 것은 성공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신중하게 규제해야 할 금융상품"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CFTC는 21년 미국 달러 페깅의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에 대해 준비금 부족 등을 이유로 약 4,250만 달러의 벌금 지불을 명하고 합의에 이른 경위가 있다. 이와 같은 감독의 전례를 만들었던 것에 대해 베남은 테더사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해 검토한 결과, 테더사의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이라고의 결론에 이르러 신속하게 회사와 시장 단속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의 움직임

미 하원의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의 프렌치 힐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의 틀 구축에 의욕적이다. 디지털자산소위원회(정식명: 디지털자산, 핀테크, 포괄에 관한 소위원회)는 올해 1월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설치되었다.

힐은 하원 농업위원회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규제의 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틀의 구축에 관해서 하원에서는 초당파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정권이 의회와 건설적으로 규제의 틀조작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작성에 전진이 보일지 모르겠다고 주저하는 자세를 보였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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