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사 CEO, "XRP 소송은 2023년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

 

리플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2일 XRP를 둘러싼 리플사와 미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의 재판에 대해 2023년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판결이 올해 전반 또는 후반에 나올지 등 시기에 대해서는 리플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있다. 또 “재판관은 이 소송이 앞으로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의견했다.

 

갈링하우스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에 소송 등 법적 집행조치를 일으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의심을 던진 형태다. 미국이 규제면에서 지연을 취함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은 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성장을 양립시키는 규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해외 국가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링하우스는 현재 상황을 90년대 인터넷 발흥기에 비유하고 있다. 이때 "인터넷은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걸링하우스는 이로써 미국은 투자자나 기업가를 불러 모아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주도적인 기업이 미국에 거점을 두는 것의 지정학적 이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혁명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해외 유출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 형태다.

 

일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는 것도 있고, 그들이 증권으로 규제되어 버리면 거래나 송금 위에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계속했다.

 

갈링하우스가 연내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2022년 12월 SEC와 리플사 쌍방이 XRP의 유가증권성을 둘러싼 재판으로 각각 최종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SEC와 리플은 2022년 9월 뉴욕 연방지법에 약식판결을 제기하고 있으며, 약식판결 동의서에 대한 답변을 각각 제출한 모습이다. 「약식 판결」이란, 정규의 사실 심리(재판)를 생략하고 제출 문서에 기재된 논거에 근거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리플은 제출 서류에서 "SEC는 XRP 판매가 투자 계약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SEC는 XRP에는 투자계약성이 있어 증권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리플사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소송 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SEC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오르고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크립트 엄마'로 알려진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집행조치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를 계속하는 SEC의 대응은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갈링하우스도 이번 인터뷰에서 XRP를 SEC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원래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SEC의 최근 움직임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제공하고 있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증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일으킨 적이 있다. 크라켄은 벌금 등 약 3,000만 달러의 지불과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중지에 합의해 SEC로 합의했다.

 

SEC는 크라켄의 서비스에 대해 최대 연리 21%의 보상을 받으면서 보상원에 관한 정보공시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하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SEC의 움직임이 크라켄의 서비스만을 문제로 하는 것인지, 다른 기업의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논란이 떠오르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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