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RB 회의 “중은 디지털 통화(CBDC)의 위협은 한정적”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5일, 6월 중순에 개최된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첫회합'에 관한 기사를 공개했다.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이 연구 회의는 "진화하는 미국 달러의 역할과 연방준비은행의 사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연구자나 시장 전문가, 정책 입안자의 견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뉴욕 연방 준비 은행과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파월 의장은 의회 개막 즈음 미국의 CBDC(디지털 달러)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RB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경이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이미 CBDC의 도입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네 명의 패널리스트가 CBDC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측면이 미국 달러의 이점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미국 달러의 다양한 역할을 강화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리스트는 기술 자체가 세계 통화 생태계의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합의했다. 그 이유는 (1)법의 지배, (2)안정성, (3)네트워크 효과, (4)시장의 깊이 등 다른 요인이 기축 통화가 가지는 우위성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

 

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목적 개인'이 중심이며, 규제의 틀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움직임이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됐다.

 

CBDC의 진전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CBDC가 국내의 소비자용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크로스보더로 사용되는 CBDC의 범위는 '꽤 한정적'이라고 하는 인식을 나타냈다. 따라서, CBDC는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또 패널리스트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암호화폐가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더욱 중기적으로도 새로운 서비스가 달러와 연결된 암호화폐가 주변에 구축되면 오히려 현재 달러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두 연구자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의 일부가 '자본 규제 회피에 대한 욕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정보를 이용한 연구에서 거래소간 비트코인 ​​가격에 '지속적이고 통계적으로 우위적인 차이'가 있으며, 또 중국 거래소에서는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 회의에서는 파월 의장이 기대했을 정도로 CBDC에 관한 논의는 고조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오랫동안 CBDC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 온 파월이지만 최근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CBDC는 매우 중요한 금융기술 혁신”이라고 말했다.

 

FRB는 향후 수년간 정책면과 기술면 모두에서 CBDC를 검토하고 의회에 권장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우려해 개인용 CBDC에 반대하는 법안도 복수 제출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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