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7일 금융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그 중에서도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의 예로서 최근 발생한 스테이블 코인 TerraUSD(UST) 디페깅 사건을 언급했다.
FRB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총액은 지난 1년간 급속히 증가해 2022년 3월에는 약 1,8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하락과 다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최근 긴장은 이러한 구조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계속했다.
FRB는 UST(TerraUSD)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올해 5월 발생한 UST 디페깅 소동에 대해 언급한 모양이다.
무담보형(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UST는 미국 달러의 가치와 디페깅하면서 하락했다. 투자자의 재정거래 인센티브로 페깅을 유지하던 UST 시스템에서 뒷받침자산으로도 사용되었던 암호화폐 테라(LUNA)의 가격 붕괴로도 이어져 큰 파문을 일었다.
FRB가 지적하는 위험
FRB는 이번에 다음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하고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적절한 규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잠재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의 위험과 유동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암호화 자산(가상 통화)의 레버리지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충족하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변동이 커지고 상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워킹그룹 등에 의한 권고
FRB는 2021년 11월에 금융시장에 관한 대통령 워킹그룹, 연방예금보험공사 및 통화감독청이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 권고를 발표했던 것도 언급했다.
이 리스크 권고 발표시 미재무성 재닛 예런 장관은 “적절하게 설계되고 적절한 감시하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유익한 결제 수단을 지원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사용자나 보다 광범위한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시 체제는 '일관성이 없고 단편적'이며, 일부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규제의 틀 밖에 놓여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위험 권고는 포괄적인 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는 보험이 있는 예금취급기관임을 법률로 의무화
-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에 대한 요건을 정한다
- 커스터디 지갑 제공자에게 연방 정부가 적절하게 감독하도록 법률로 의무화
- 스테이블 코인에 중요한 역할을하는 주체에게 적절한 위험 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당국에게 부여
-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상업 단체와의 제휴를 제한하는 입법을 실시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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