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트코인 사용금지 계획 철회

 

러시아 뉴스미디어인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법안(Digital Financial Assets Bill, DFA)에서 비트코인 거래 자체에 대한 행정 및 형사책임에 대한 명문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에 대해 러시아 의회의 금융시장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아나톨리 아크사코브(Anatoly Aksakov)는 이 법안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였으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려는 아이디어는 당분간 고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본래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최대 7,000달러나 징역 7년형을 선언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바 있다. 법인의 경우 러시아 중앙 은행의 승인을 얻지 못한 암호화폐 발생사 혹은 운영사에게는 최대 2 백만 루블 또는 약 28,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되어있었다.

 

이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백만 루블(약 13,900달러)의 벌금, 개인은  최소 20만 루블(약 2,800달러)을 추징당할 수 있었다. 아크사코브 위원장은 최종안을 기준으로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제안에 대해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추후 블록체인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고 입장을 선회했으며,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1일 발효 예정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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