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일본의 암호화폐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코인너운스(coinnounce)에 따르면 일본금융청(FSA) 주재로 실시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책이 일본 내 다양한 업계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암호화폐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는 PSA(Payment Services Act) 및 FIEA(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에 대한 개정이 5월1일자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의 최고 금융규제 기관인 FSA(Financial Services Agency)에서 제안했으며 2019년 5월31일에 채택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23개의 규제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으며 모든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는 일본사용자에 대한 약관을 변경했다. 심지어 일부는 플랫폼에서 일본인 사용자를 금지하기도 했다.

 

국제법률 사무소인 모리슨 앤 포레스터(Morrison & Foerster)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FSA가 지금부터 일본사업자의 암호화폐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매매 하거나,  또는 그 중간 영역에서 암호화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관련이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은 FIEA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암호화폐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사업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등록해야할 수도 있다. 

 

이번 주 초,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BitMEX)는 일본사용자가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트맥스의 기존 일본 사용자는 새로운 포지션을 열거나 기존 오픈 포지션을 늘리는 주문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맥스는 오늘부터 시행 될 새로운 암호화 규정에 대응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23개의 FSA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거래는 강제로 종료된다. 라이센스가없는 암호화폐거래소 플랫폼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본 사용자를 제외하도록 서비스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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