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
(타임스탬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
(타임스탬프) 앞으로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 유통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0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는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해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동네 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 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 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로 통해 가까운 동네
(타임스탬프)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타임스탬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 강동 고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 서외리(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9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1박 2일간 전남 나주에서 '3회차 게임문화 가족캠프(이하 캠프)'를 개최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로 게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체험하고 배워보는 본 캠프는 초등학생이 포함된 직계가족 또는 생활공동체를 참가 대상으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 퀴즈대회 △가족대항 e스포츠 대회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 △자녀 보드게임 체험교육 △레트로 게임부터 최신 모션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 체험존이 운영되며, 그 외에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 제공된다. 특히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장현영 상무가 자녀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전망과 게임 관련 다양한 직업군 등의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알려준다. 초등학생 자녀 1명과 학부모 1명이 함께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에는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와 슈퍼셀의 '브롤스타즈' 경기가
(타임스탬프)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 결과 최종 21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올래 사업'에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해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먼저 여가,휴양,체험 등을 목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가질 수 있도록 거주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분야에는 강원 춘천, 전남 고흥, 전남 영암, 경남 사천 4곳이 선정되었다. 이어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분야는 강원 인제, 전북 김제, 전북 진안 3곳이 선정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거주 학생들이 로컬학교에 6개월
(타임스탬프) 21일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더욱 넓히고자 추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1:1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운영했던 기존 24개(구직자) 운영센터와 35개(기업) 고용센터에서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한다. 그동안 주요 사례로 먼저 구직자의 경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던 끝에 사회적 소통 없이 지내던 20대 청년 ㄱ씨는 진로가 막막한 상황에서 구미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전담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 직업역량진단, 심리지원 연계 등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사로 장기 진로를 설계했다. 또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받아 안정적 주거 환경에서 관련 자
(타임스탬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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