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과 안전, 금융,경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되,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마약문제와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
(타임스탬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디지털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 선도 국가를 실현하고자 정부 정책과 표준 R&D, 그리고 민간 표준화 등을 연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난 3월부터 12개 핵심 기술 분야별 산,학,연 표준화 및 전문가 189명이 참여하는 기술 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9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승부처로 표준 선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은 국가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표준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동맹,우방국과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
(타임스탬프)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우대조건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 발표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불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 차관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이어서는 우리가
(타임스탬프)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불이익 금지 의무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함에 따라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예방지침에 참고하도록 제작됐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 사건 처리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준안은 또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
(타임스탬프)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을 합쳐 모두 1만 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만 4000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국내 인력 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과 채용지원금 사업을 통해 올 3분기까지 2146명을 양성하고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했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추천한 7765명 중 6966명이 법무부 심사를 거쳐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같은 기간 비전문인력(E-9)은 고용노동부가 5373명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했다. 정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일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건조 및 수출을 위해 생산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11월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완료해 서울지하철에 시범 적용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모델은 정확도 90%로 인파급증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혼잡,심각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즉시 현장조치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의 체류인원'을 토대로 승강장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산출한 뒤 그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분해 표출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승강장 체류인원은 승차게이트를 통과한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인원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하차게이트로 이동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개발과정에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교통공사, 김포 골드라인이 함께 참여했고 지하철
(타임스탬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
(타임스탬프)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타임스탬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이는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4.2%)까지도 4%대였지만 지속 둔화하면서 4월(3.7%) 3%대로 떨어졌고, 6월(2.7%)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8월(3.4%) 들어 다시 3%대로 반등했고 9월엔 3.7%를 기록했다. 10월엔 이보다 0.1%포인트(p) 올라, 3개월째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
(타임스탬프) 정부가 김장 비용 부담을 지난해보다 낮추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김장 재료 최대 2만 1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78% 증액한 245억 원을 투입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도 12월말까지 3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지난해보다 1.8% 포인트 감소했다. 4인 가족 기준 김장 규모도 지난해 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돼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다. 주재료인 배추는 전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으나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해 수급에는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