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한훈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 수급 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농축산물은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상승했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4.9%, 4.8% 올라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3.8%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타임스탬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9일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 중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411㎞이고, 부분 개방 및 통제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 252㎞이며, 나머지 489개 구간 1322㎞는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10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 인접 경작지와 국립공원마을 지구에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주민에게
(타임스탬프) 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직구시 알아야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광군제와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2만 6000여 건과 어선원 직불금 8000여 건 등 모두 3만 4000여 건을 신청받았다. 이후 관계기관을 통해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해 이달 중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287억 원, 어선원 직불금 85억 원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120만 원인 직불금 단가가 내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안이 최종 확정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타임스탬프)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의 경우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등의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 과제는 건축, 안전, 환경, 식품, 중소기업 등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nbs
(타임스탬프)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제도 개선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타임스탬프) 정부가 보안취약점이 밝혀진 보안인증 SW 'MagicLine4NX(매직라인) 구버전(1.0.0.26 이하)'을 바로 삭제하고 업데이트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백신사 등과 협력해 여전히 일부 기관에 남아있는 '매직라인' 구버전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매직라인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시 사용되는 인증서 관리 SW로,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해부터 해당 SW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지속적인 해킹 공격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3월 개발사인 드림시큐리티와 함께 보안 패치를 개발해 같은 달 21일 KISA 보호나라 보안공지를 통해 이용 기관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기업 및 사용자들이 여전히 매직라인 구버전 SW를 삭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가
(타임스탬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 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단기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무역금융 78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연말 수출보험료 일괄 50% 할인, 수출바우처 2배 확대,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동 정상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도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8일 방문규 장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단기 수출확대 전략과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무보, 수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도 30% 확대한다. 또,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타임스탬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불법 자금 획득을 차단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6~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국제사회의 차단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새로운 해킹 기술과 수법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만큼,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수법이 점점 더 복잡,고도화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국경개방과 함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정보통신(IT) 인력 등 노동자 해외 파견을 시도할 가능성에도 주목,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