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모두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759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5곳과 기초 13곳 등 총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타임스탬프) 소방청이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인파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을 선정해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본격 주말이 시작되는 27일부터 11월 1일 동안 인파 해산시까지 주요 밀집지역에 소방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특히 핼러윈데이 전 주말인 27일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집중관리 지역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력을 배치하고 관할 소방서 소방력 외에 인근 소방서 구급차 등을 추가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중증도 분류와 환자 이송현황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특정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
(타임스탬프) # 지난 5월 31일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사이렌이 울리자 많은 사람들이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접속자가 순식간에 폭증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시스템의 접속장애가 앞으로는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하나의 대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 위에서 작은 서비스의 묶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 세계는 서비스의 신속성, 안정성, 비용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구축에서 클라우드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며,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은 클라우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정부도 이러한
(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케이스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
(타임스탬프)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nb
(타임스탬프)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계획부터 진행,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경력채용전문가 유 주무관의 비법 안내서(매뉴얼)'가 처음 발간됐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것으로 채용 업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오류사례와 사전 예방 조치방안 등을 담아 신규 담당자도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각 부처 경력채용의 ▲사전 준비 ▲시험 진행 ▲사후점검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입부는 기존의 딱딱한 발간사 형식을 벗어나 실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디지털만화(웹툰) 형태로 제작해 안내서의 발간 배경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공고문 작성 등의 길잡이(가이드북)와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법, 표준공고문과 사전협의서 작성 예시 등을 담았다. 시험 진행 단계는 절차별 핵심 확인 사항, 다양한 착오사례, 질의응답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타임스탬프)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
(타임스탬프)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