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해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63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8248(누계)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타임스탬프)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준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17일부터 피해금 환급 등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이체나 송금 후 피해자가 신고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계좌이체형 범죄와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관이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알리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하게 된다. &n
(타임스탬프) 앞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통계청과 함께 통계업무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때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
(타임스탬프) 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행 2개월 만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26%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고,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는 것이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4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줄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타임스탬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타임스탬프) 한국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외교부는 이번 이사국 당선으로 한국이 지난 2007년 이래 5회 연속 연임한 집행이사국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1987년 집행이사국으로 최초 선출된 이후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을 잇달아 수임했다. 이번 집행이사국 선거에서도 당선돼 모두 9차례 집행이사국에 진출하게 됐다. 한국이 속한 아태지역 그룹에서는 6개 공석에 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호주 등 9개국이 입후보했다. 그중 한국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가 당선됐다. 한국의 집행이사국 5회 연속 당선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및 균형잡힌 해석 촉진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강화 등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과 향후 유네스코 활동에 대
(타임스탬프)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타임스탬프)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지난 10일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21년도 6억 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과거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 김 산업계에서는 바비큐,치즈,불고기맛 스낵김을 개발하고 한식 세계화에 걸맞게 삼겹살에 싸 먹는 김을 출시하는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수부도 우리 김을 세계적인 기호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에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김 수출 1위 국가인 미국(1억 4300만 달러, 8.3%↑)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김 수출이 늘면서 2010년 64개국이었던 김 수출 대상국가가 12년 사이에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타임스탬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 명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타임스탬프)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면서 교육에 따른 비용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함에 따라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봤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을 때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