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시에라리온이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서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의 국가인 시에라리온을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줄리우스 마다 비오 대통령과 티모시 카바 외교부 장관, 헨리 크파카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비오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크파카 농업식량안보부 장관과 정 장관은 시에라리온의 쌀 생산성 증진을 위한 '케이-라이스벨트'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오 대통령에 식량안보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속 성과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농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시에라리온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카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해 내년부터 양국이 유엔 안전보
(타임스탬프)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랑관측소 8곳을 추가로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파랑은 풍랑과 너울 등 바다 표면부에서 일어나는 물결을 일컫는다. 파랑관측망은 파랑의 파향, 파고, 주기 등을 관측해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을 설계할 때 수치모형실험의 재현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이다. 추가로 구축되는 파랑관측소는 ▲(동해) 죽변항, 울릉 사동항 ▲(서해) 군산항, 흑산도항, 진도항 ▲(남해) 부산항신항, 제주항, 화순항 등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강한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해수 자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현재 근해에 설치된 총 26곳의 파랑관측망을 통해 실제 해수 자료를 관측하고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파, 계절파, 너울성 고파랑 등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파랑관측망을 통해 얻은 관측자료는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누구
(타임스탬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치가 이같이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피치는 지난해 초까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재정부문 취약성 등을 이유로 강등한 바 있다. 또한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재정분야에서의 개선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긍정적 평가에 더해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타임스탬프) 올해 1∼9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18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친환경차 총 수출액 161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미,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은 521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 중이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적극 대응해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업계는 이를 활용해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한 결과, 지난 9월까지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총 8만 9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47% 늘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 7만 4000대를 넘어선 것이며, 또한 상업용 차량 비중은 지난해 5%에서 지난 1∼9월 44%까지 확대됐다. 한편, 9월 자동차 생산
(타임스탬프)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쉽게 접하며 걸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도입했으며,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생태관광지역은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문경시 돌리네습지 ▲제주시 평대리 ▲예산군 황새공원 ▲하동군 탄소없는 마을 ▲횡성군 청태 및 태기산이다.
(타임스탬프)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662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717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
(타임스탬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콘텐츠,명인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홍보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관광, 생활양식 등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유,무형의 지역문화 명소와 지역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명인 등 '로컬100'을 2년 동안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지역문화 명소로는 ▲지역만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극장 등 문화시설 ▲지역문화 연계형 상권, 거리, 마을 ▲지역문화 기반의 상품,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문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등 58개를 선정했다. '안동 하회마을'은 유교책판, 징비록, 병산서원 등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서 선정됐다.
(타임스탬프)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바이오헬스혁신 정책과 추진과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또 이러한 전략 마련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
(타임스탬프) 저작권법 위반 영상이나 웹툰 유통 업체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와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질 경우 권익위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 받을수 있다.
(타임스탬프)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하고 천일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톤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기술 지도와 약제,영양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저온에 따른 생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