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RB 등, 암호화폐가 은행에 가져올 위험에 대해 경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3개 미국 당국은 3일, 암호화폐가 은행에 가져오는 리스크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FRB 외에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성명을 준비 중이며, 은행 부문이 암호화폐에 대해 인식해야 할 위험을 열거하고 있다.

 

배경으로는, 2022년에 암호화폐 분야에서 「큰 변동과 취약성의 노출」이 보였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5월 이후의 구 테라에코시스템 붕괴부터 FTX 파산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위험을 지적했다.

 

  • 업계 참가자의 사기 또는 사기의 위험
  • 커스터디 업무, 토큰 상환,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가격 변동)의 크기
  • 스테이블 코인의 폭락 위험과 폭락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보유한 은행의 예금이 유출되는 위험
  • 개방적이고 공용 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오픈, 퍼블릭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시스템 감시 기구나 책임 범위 등의 기준의 부족, 사이버 공격 리스크나 그 외의 취약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암호화폐 기업의 상호 연결도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다. 섹터 내 기업의 일부가 자금면 등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암호화폐 섹터 내에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노출(포트폴리오가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음)을 가진 은행의 경우, 이러한 상호 연결은 중앙 집중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5월의 구 테라 에코시스템 붕괴 이후, 테라 프로젝트에 출자를 하고 있던 쓰리애로우캐피탈(3AC), 또한 그 3AC에 거액 대출을 실시하고 있던 Voyager Digital 등이 잇따라 파산한 바 있다.

 

또 FRB 등은 일부 암호화폐 기업에 의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표현이 이루어져 투자자 등에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2년 8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미국판 FTX 등에 대해 FDIC보험이 암호화폐 관련 계좌에 적용되는 것 같은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던 적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하여 FRB 등은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전한 은행 업무와 모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익스포저를 주의 깊게 감시해 나간다”고도 설명했다.

 

앞으로도 은행의 암호화폐 부문 참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관련 당국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12월에는 국제결제은행의 중앙은행 총재·감독책임자그룹(GHOS)도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에 관한 세계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량 상한을 총자산량의 2%까지 설정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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