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는 12일 각국의 정부기관이나 당국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청에 관한 보고를 했다. 이번에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하고 있다.

정보 제공 요청의 43%는 미국이며, 코인베이스는 정보 제공 요청이 증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작년에 같은 보고를 실시했지만, 그 이후 이러한 요구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배경에는 코인베이스의 사업 확대와 임호화폐 업계에 대한 법집행기관이나 당국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위가 있다고 생각된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전세계 1억 80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지만, 각국의 당국으로부터 민사, 형사 및 기타 조사사항과 관련하여 고객의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코인베이스는 규제나 법에 관해서 적절하다면,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어 대응해 왔다.

코인 베이스에 따르면, 이번 보고 기간 중(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는 총 12,320건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어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미국 이외의 요청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회 보고서보다 6%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코인베이스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국가가 21개국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체코, 대만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의 80%는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으로부터의 것으로 5위(프랑스) 이하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법 집행기관의 요청은 특히, 스페인(전년 대비 940% 증가), 벨기에(동 400%), 이탈리아(동 281%), 네덜란드(동 163%), 오스트리아(동 141%), 아일랜드 (동 118%)의 6개국에서 증가했다.

요청은 범죄에 관하여 형사에 관한 당국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에서 수사당국의 관심이 가상화폐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정보 제공을 신중하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요청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막연한 것이라면 그 대상범위를 좁히고 응답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개별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익명화되거나 집계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해에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 예로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의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 해커 그룹에 이용되고 있다고 미 재무부에서 제재 지정한 적이 있다.

미국이 제재 지정한 8월에는 네덜란드의 수사기관이 토네이도 캐시에 관련된 엔지니어를 자금 세탁 조장 혐의로 체포됐다. 업계에서는 "프라이버시 기술의 코드를 쓰는 것만으로 체포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올랐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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