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은 7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규제에 대한 협의서를 발행했다. 디지털화 증권과 유틸리티 토큰의 과세와 NFT(비대체성 토큰) 발행에 관한 법적 틀 등 다양한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 중은은 통제 불가능한 금융 위험이나 사이버 보안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디지털 기술의 추가 발전'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상품의 디지털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법적 지위가 있는 다른 규제 대상으로 분리한다고 한다.

디지털 자산이 기존의 증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규제될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그 자산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소비자 위험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 그것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중은은 우선 투자자 보호, 디지털 자산의 유통을 인정하기 위한 규칙의 강화, 디지털 자산 발행자의 인정,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정보 공개하는 등에 관한 규제를 확립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논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러시아 국내에서 전개되기 전에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 토큰화된 오프체인 자산에 대해서는 법적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FT에 대해서는 일례로서, 금 귀금속이나 보석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큰의 발행이 생각된다고 말한다. 현행규칙에서는 그러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뿐이며, 개인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NFT를 발행할 가능성은 배제되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의 국제 결제 이용

또한 러시아가 국내 시장을 외국 특히, '우호국'의 디지털 자산 발행자에 대해 어떻게 개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9월 암호화폐를 국제결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체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는 인정되고 있지만 결제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도 암호화폐 결제가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결제에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여러 우호국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의견 통일

러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내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방침에 갈등이 보였다. 규제하면서 암호화폐를 인가하고 싶은 재무부와 암호화폐를 금지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법정비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암호화폐 금지를 주장해 온 러시아 중은이 이번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규제에 대한 협의서를 발행한 것에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