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는 16일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을 과대 선전해 이익을 얻었다고 투자자로부터 기소됐다. 원고인 키스 존슨은 머스크로부터 약 2,580억 달러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피고가 2019년부터 도지코인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도지코인을 홍보했다”고 말했다.

또 머스크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자산가라는 입장을 이용'해, 이익이나 오락을 위해서 도지코인에 의한 '피라미드 사기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도지코인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표명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매입하도록 의도적으로 선전했다고 제기하는 모습이다.

배경으로 머스크는 2019년부터 도지코인을 칭찬하는 트윗을 했고 그 직후 도지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이력이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도지코인 관련 투고에서는 100만개의 좋아요를 얻었고 도지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60% 상승했다. 같은 달 머스크의 이러한 트윗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렀지만, 마스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라고 도발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게다가 21년 5월에는 '테슬라사에 도지 코인을 받아 주었으면 하는가'라고 도지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사하는 듯한 앙케이트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도지코인 가격이 15% 급등했다.

21년 12월 머스크는 '테슬라사는 곧 일부 상품의 도지코인 결제를 시행한다'라고 트윗했다. 해당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닌 테슬라사 관련 상품이며, 상품 페이지에서는 '사이버 휘슬'이 300DOGE로 표시됐다.

또 머스크는 스페이스 X의 상품에 대해서도 도지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배경으로 원고인 존슨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으로 머스크뿐만 아니라 테슬라사와 우주 수송 서비스 회사 스페이스X도 기소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사용 보급을 위해 자신의 사업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약 860억 달러의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 약 1,720억 달러의 3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배배상이란 보통 징벌적 조치로 이용되는 것으로 법원은 최대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장은 배상금 외에 도지코인 거래가 뉴욕의 법과 연방법 하에서 도박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전문가가 아닌 머스크와 같은 인물이나 기업이 도지코인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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