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자 거래 방지에 관한 조사 개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를 개시하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가 14일 관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서한을 보내 그 플랫폼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부자 거래로부터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조사는 다른 여러 거래소도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내부자 거래 규제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내부자가 행하는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불명확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대부분은 증권에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SEC에 감독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겐슬러 위원장은 5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거래 플랫폼이 고객보다 먼저 거래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일이 있다”고 발언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마켓메이킹과 거래서비스 사이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 직원의 법적 준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Argus는 5월, 복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부자 거래가 행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실시했다.

 

한 토큰이 신규 상장을 발표하기 전 그것을 구입하고 상장 후 바로 그것을 매각하는 패턴이 반복된 월렛에 주목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거래 활동을 분석한 형태다.

 

그 결과, 이러한 거래에 의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FTX가 수익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FTX는 모두 이 의혹을 부정하고 직원이 내부자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도 Argus의 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암호화폐 업계의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SEC의 집행부문이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적 준수조사부문이 규제상의 예비조사로 실시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집행부문에 의한 조사였다면 SEC가 심각한 규제 위반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예금 계좌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정비를 강화하고 있는 곳이다.

 

암호화폐 예금 계좌(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가 부여됨)에 대해서도 미등록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2월에는 주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BlockFi의 예금 계좌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BlockFi는 이 예금 계좌를 증권으로 등록했다. 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SEC는 다른 플랫폼과 거래소에 대해서도 미등록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경우 BlockFi와 마찬가지로 증권으로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라고 말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대부분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하에 있다”는 초당파 법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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