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회, 암호화폐 결제 괸련 긍정적 법안 제출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미 브라질 연방 하원 의회에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제출되었다.

 

만약 가결된 경우, 동국 시민은 비트코인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제출된 민사소송법 제835조의 추가안은 암호화폐를 통화 자체가 아니라며 “금융자산, 교환 또는 지불의 수단, 상품·서비스에의 접근 수단, 투자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금융자산으로 취급한다.

 

또한 법안에는 법원이 암호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 단계 내용에서는 사법당국이 개인의 비밀키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채무자는 법원이 보유한 지갑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것이 상정되고 있다.

 

거래소 등에 암호화폐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계좌 내의 암호화폐를 동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브라질은 정부와 행정 수준에서도 비교적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다.

 

이 나라의 대도시 리오데자네이루에서는 23년부터 암호화폐로 고정자산세(IPTU)의 지불을 접수할 방침이며, 또 규제에 관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4월에는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는 규제법안이 상원의회에서 가결되었다.

 

금융영역도 암호화폐에 적극적이며, 대형증권회사인 XP는 5월 미 대형증권거래소 나스닥의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거래 플랫폼 'XTAGE'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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