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은 25일,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업을 비롯한 '논뱅크(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세스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칙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도 요구하고 있다.

감시 강화의 대상은 은행·저축은행·신용조합 등의 인가를 가지지 않고, 대규모로 소비자용 금융서비스를 전개하는 '논뱅크'라고 불리는 기업으로 주로 핀테크나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 등이 해당한다. CFPB가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는 타당한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한 경우 광범위한 감시 권한이 적용될 전망이다.

덧붙여 '논뱅크' 감시 자체는 처음이 아니라 리먼 브라더스의 파탄을 계기로 일어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어 이번에는 그 감시 강화책을 발표한 모습이다.

CFPB는 구체적인 실시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규제 강화와 금융기관의 비대화 방지를 목적으로 2010년에 제정한 도드 프랭크법 중 지금까지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규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Rohit Chopra CFPB 장관은 “논뱅크에 의한 소비자 서비스의 급증”을 배경으로 꼽으며, “이 권한으로 우리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행동하고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가져오는 금융회사의 심사를 실시해 피해가 확대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CFPB는 도드 프랭크법에 따라 2011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하에 신설된 투명성과 소비자를 중시하는 소매금융부문의 단일 금융규제감독 당국이다.

'투명성'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달리, 감독 대상인 '논뱅크' 기업에게는 통지와 반론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판정 방법의 상세에 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 판정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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