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최근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금세탁 수단의 하나로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항목이 마련되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에 의한 자금세탁은 법정통화나 기타 기존 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보다 훨씬 적었다. 한편, 암호화폐가 마약 밀매, 사기, 랜섬웨어 공격 등의 수익 세탁, 제재 회피 등에 사용되는 움직임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재무부는 미국 외의 암호 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VASP), P2P거래, 익명화 서비스 등에 대해서 자금세탁 위험과의 관련하여 설명했다.

우선, 미국 외의 암호화폐 거래업자에 관해서는 부정한 행위자가 고객 신원 확인 등의 규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나 지역 사업자를 이용하고 자금세탁을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유저끼리 P2P에서 개인 지갑의 암호화폐를 교환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는 적용되는 미국의 법적 준수 의무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편, 보고서는 P2P거래가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열린 경우에는 조사관이 블록체인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트코인 ATM과 거래 이력을 알기 어렵게 믹싱하는 서비스, 모네로(XMR)등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부정 이용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 ATM에 대해서는 영국의 금융 당국이 지난 11일, 자금세탁 규칙에 준거할 필요가 있다며 폐쇄를 명한 사례도 있다.

재무부는 이번 리포트를 미국의 "테러 자금 조달 등과 싸우기 위한 2022년 국가 전략"의 개시를 알리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전략은 자금세탁을 통한 테러 자금 조달 방안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 정부는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 외국 정부와 협력하는 자세이다.

전체 자금세탁 중 암호화폐에 의한 것이 적다는 보고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의 리포트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체이널리시스가 21일 발표한 2021년 암호화폐 범죄 이용률은 거래 전체의 0.15%로 비율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보고했다.

리포트에서는 북한 제재 회피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암호화폐가 제재 회피에 사용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12일, 러시아 제재로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가이던스를 공개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재 강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반면, FBI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제재 회피를 할 위험성은 적고 과잉 평가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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