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회의파로 정평이 있는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은 9일,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경제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을 초안하고 있다며 이를, NBC뉴스 등이 보도했다.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나의 새로운 법안은 푸틴이나 그의 동료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피하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다."며 언급했다.

법안의 명칭은, 'War Against America Act'로 주로 2차적 제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개인이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의 신원과 개인 지갑의 거래 기록을 재무부에 보고하는 것을 요구한다. 준수하지 않는 해외 업체에게는 '2차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

워런 의원 및 상원의 3개 주요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주 사태가 심각화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한 미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하에서 재무부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피할 위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옐런 재무 장관에게 정보 공유를 요구한 배경이 있다.

워런 의원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린제이 그램 상원 의원도 지난주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좋지만 러시아인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이용하는지 걱정이다”고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재무부는 1일, 미국인이 러시아 정부를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실시했다. 또한,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과 일본도 암호화폐를 제재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 또는 실시하고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 정부와 신흥재벌이 암호화폐로 제재를 피하고 있는 사실은 현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무부도 7일에 러시아가 제재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주의를 경고했지만, 재무부 산하 FinCEN의 장관 대리는 성명에서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워런 의원의 법안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업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런 의원은 민주당 좌파로서 선진적인 정책을 내걸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DeFi(분산형 금융)의 익명 개발자를 '그림자에 숨어 있는 코더'라고 비판하거나, '암호화폐는 새로운 섀도 뱅크다'라고 지적해왔다.

주요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 Messari의 창설자인 라이언 셀키스는 이번 초안에 대해 "워런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암호화폐 업계를 고립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덧붙여,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은 미국 시간 9일, 암호화폐 관한 대통령령(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급속한 성장을 받아 적절한 투자자 보호 등 미국 정부의 이념을 신흥업계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재무부 등 15개 이상의 정부기관에 조사를 명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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