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해 옐런 재무장관의 성명을 앞서 공개했다.

성명 공개일자는 미국 시간으로 9일이며, 지금까지의 보도대로 미국 시간 수요일에 암호화폐 관련 대통령령의 발령이 거의 확정된 모습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대통령령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대통령령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관한 협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한다." 라고 밝혔다.

불법 금융의 위험을 줄이면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추진하면서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명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재무부나 여러 정부기관에 연계하여 ‘돈과 결제 시스템의 장래’에 관한 조사 리포트 제작을 의무화한다. 또 재무부 산하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에 암호화폐로 인한 금융위험에 대처하는 방지책이 놓여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재무부에 명한다.

게다가 암호화폐 범죄에 있어서는 국경간의 문제도 부상하기 때문에 재무부 측은 “국제적으로 연계해 견고한 기준과 공평한 경쟁을 추진해 나간다”는 자세도 나타냈다.

또, 21년 5월에 바이든 정권이 2021년에 책정한 대통령 워킹그룹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작업에는 연방준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금융의 위험을 특정한다.

게다가, 이러한 조사를 실시해 가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단체나 투자가 보호 단체, 시장 참가자 등 전문가와 연계해 갈 것을 옐런 장관은 강조했다. 불법행위 방지를 추진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향해 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 자체는 아직 공표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소식통을 인용해 시사되어 온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21년 10월부터 준비가 진행된 대통령령의 주요 요항은 암호화폐 업계에 관한 부처 간 조사였다. 최근에는 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도 상정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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