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스탬프)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 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은 뒤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000건에서 지난해 8만 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정부
(타임스탬프)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타임스탬프)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우디 리야드에 파견된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및 식품 분야 업무협약(MOU) 8건(5000만 달러 규모)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훈 농식품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셔틀경제협력단은 지난 11일 '한-사우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기업 간 간담회와 농식품 시식회 등을 열었다. 이번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은 지능형농장, 식품, 플랜트 기자재 분야의 수출기업들로 구성돼 본격 사우디 진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개최한 '한-사우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지능형농장 12곳,식품 4곳,플랜트기자재 4곳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 30곳과 사우디 측 업체 30여 곳 간 270여 건의 일대일 상담을 해 모두 300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이 집계됐다. 동시에 상담회장 밖에 전시된 한국 농식품 시식회 부스에서는 지능형농장 생산 농산물 스테비아토마토, 한국 수출 농산물 샤인머스켓, 가공식품 홍삼캔디, 라면 등을 전시해 상담
(타임스탬프) 정부가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에서 21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을 8월 말 기준으로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추가로 신규 발굴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난해 9월에 혁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자체 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
(타임스탬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을 위해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했다. 10월까지 연동제를 자율 도입하고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내년도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연동제 자율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는 2024년 1년간 수위탁거래 또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
(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 31명과 합격자 부당결정 29명의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
(타임스탬프)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
(타임스탬프)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로 교육,재정여건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
(타임스탬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이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함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
(타임스탬프)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 34곳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에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아